"지방재원, 특별·광역시에 집중…자치구 몫 늘려야"
행자부, 조정교부금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특별·광역시에 돌아가는 지방재원을 줄이고 자치구의 몫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가 조정교부금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특별·광역시 본청이 시 보통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의 일정비율(조정교부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각 특별·광역시의 조정교부율은 서울 21.0%, 부산 19.8%, 대구 20.65%, 인천 20.0%, 광주 23.0%, 대전 21.5%, 울산 18.1% 등이다.
지방재정학회는 이번 연구 결과 현재의 조정교부율이 낮아 자치구의 최근 복지수요 급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지자체의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천500억원 중 37.3%에 해당하는 1조2천500억원이 특별·광역시에 돌아가며, 이 가운데 85.6%(1조700억원)은 본청에 집중된다.
여기에 조정교부금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자치구로 넘어가는 재원은 1천800억원에 그쳐, 세수증대 효과의 72%가 특별·광역시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단체에 따라 배정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산정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행자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자치단체·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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