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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 this Monday Feb. 24, 2014 photo, North Koreans walk past an election poster that reads: "March 9 is the election of the 13th Supreme People’s Assembly, Let’s all vote in agreement!" in Pyongyang, North Korea. North Korean voters will make a choice Sunday, March 9 when they elect a new national legislature, but not for a candidate. The ruling elite have already done that for them, and there’s only one per district. (AP Photo/Vincent Yu) |
북한, 지방선거 앞두고 '평등·직접·비밀' 선거제 선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이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등·직접·비밀 투표를 한다"며 선거제도를 선전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선거구마다 1명의 후보만이 출마하며 투표율과 찬성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선전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나라마다 선거가 다 진행되지만 그 성격과 목적,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우리 선거제도처럼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자랑했다.
리경철 사회과학원 실장은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남녀별과 민족별, 직업과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참가하는 것이 우리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남한의 공직선거제도에서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국민,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해당 연령이 더 이른 편이다.
리경철 실장은 "각급 주권기관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연로, 병 등으로 선거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도 이동투표함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일반·평등·직접 원칙에 따라 비밀 투표를 시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형태다.
북한에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북한의 주요 거리와 공공장소에는 "모두 다 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해 찬성투표하자!" 등의 구호가 붙는 등 투표자들은 '찬성'에 표를 행사할 것을 독려받는다.
지난 5월 영국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영국 거주 탈북자 중 한명은 "북한의 선거에서 사람들은 투표소에 들어가 누군가가 당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지 서로를 감시한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선거의 투표율과 찬성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치러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율은 오후 6시 기준으로 99.9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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