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SW모니터링 6개월…자리잡는 'SW제값받기' 문화
최저입찰가 60→80% 상향, 불공정행위 72건 제도개선 건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추진해온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 문화가 SW사업 현장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12월 'SW 구매와 용역에 관한 비정상적인 관행 제거'를 목표로 발족한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이 올 1∼5월 공공·민간 SW사업에서 불공정행위 72건에 관한 제보를 접수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관 SW모니터링단의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공공 SW사업의 최저입찰가격을 사업 예정가의 60% 수준에서 80%로 높인 점이 꼽혔다.
SW업계에서는 그간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던 SW사업 최저입찰가격을 높여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SW제값받기 차원에서 4월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가 개정돼 SW기업이 공공 SW 입찰 참여 시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기관의 SW 무상배포 재검토, 민간 발주자와 SW기업 간 지적재산권 분쟁 조정, SW사업 수·발주자 간 분쟁 사건의 분쟁조정기구 이첩 등도 민관 SW모니터링단의 활동 성과에 포함됐다.
SW모니터링단 사무국인 한국SW산업협회와 미래부는 3월부터 지역 SW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민관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민관 SW모니터링단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활동실적과 주요 제보사례 등을 공유한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결실을 보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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