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온라인 부동산 계약 허용' 추진에 "효과가 글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24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시 서초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24일 인터넷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누리꾼 'june****'는 "몇 억짜리 부동산 계약이 과연 얼굴도 안 보고 모바일로 가능할까. 모바일 결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네"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kyeo****'도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굳이 전자로 할 필요가 있을까? 편리한 것도 좋지만, 종이로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 'wg70****'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가서 하는 건 똑같고 중개사들이 종이로 작성하던 걸 전자화한다는 것뿐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방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응도 많았다.
누리꾼 'yws1****'는 "보고도 사기당하는 판에 사기거래 넘쳐나겠구만"이라고 걱정했다.
'ninu****'는 "허위매물 사기. 그 비싼 돈이 걸렸는데 과연 온라인상으로? 어차피 집을 봐야 거래하는데 이중 일이 아닐까 하는…"이라고 우려했다.
네티즌 'choi****'는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소송하고 골치 아플 듯.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복비 주고 속편하게 계약하겠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온라인 중개사무소도 허가해라. 꼭 임대료 내면서 사무소 만들어야 하나"(yhba****), "집주인들이 과연 온라인 거래로 세금 다 내고 할까?"(good****) 등의 의견도 올라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게 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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