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국회 '메르스 예방 관리법' 오늘 상임위, 내일 본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법안을 처리한다. 안건에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피해지원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들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와 별도로 메르스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추경예산 편성의 근거를위한 '메르스 특별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 외국 관광객 유치, 7년만에 日에 밀려
일본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우리나라를 7년만에 앞질렀다.이는 올들어 5월까지의 통계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 따른 관광객 이탈이 반영된 6월 이후 한·일 관광객 유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753만7천800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44.9% 증가하면서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592만4천683명)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07년(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834만6천969명·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644만8천240명)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최대 '큰 손' 역할을 하는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 "검찰인데요" 기관사칭 금융사기 급증..대책은...
지난 3년간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가 총 5만8천435건 발생했다.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천555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일 75건 꼴로 사칭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천829억원에 달했다. 2012년 503억, 2013년 896억, 2014년 1천492억으로 급증세다.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 사칭이 절반을 넘는 3만1천 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액은 1천712억원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 첫 손배소송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진짜 백수오가 들어 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에 지금까지 복용한 백수오 값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는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모두 20곳이다.
■ '샘플로 정품 둔갑' 롯데홈쇼핑에 공정위 과태료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천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북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에 잇단 반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격적인 대응을 연이어 내놓았다.북한은 억류 중인 남한 국민 2명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불참 통보에 이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인권사무소 개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에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대변인은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근거가 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부정하며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사무소의 서울 개소가 남북 대결을 극단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남한 당국을 비난했다.
■ 한일 군사교류 본격화…국방부·각군 연쇄회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하반기 양국간 군사교류가 본격화된다.정부의 한 소식통은"올 가을께 한일 국방당국의 과장급 또는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육·해·공군도 각각 일본 자위대와 실무급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성의 정책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의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양국 군사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간의 양자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다뤄진다.당시 양국 장관은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미국 '남부연합기' 퇴출 확산…아마존·이베이 동참
미국 내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남부연합기'에 대한 퇴출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주(州) 정부에 이어 산업계와 언론계는 물론 인터넷 전자상거래업계와 스포츠계도 남부기 퇴출에 동참했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자 딜런 루프(21)의 남부기 배경 사진을 계기로 촉발된 남부기 철거 및 퇴출 분위기가 각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22일 남부기가 새겨진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23일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업체인 아마존과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 대형유통업체 타깃, 백화점 체인인 시어스가 잇따라 남부기 상품 퇴출을 선언했다.
■ 美"협박으로 대응말라" 中 "상호 이익 인정하라"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막한 제7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 모두 논란이 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공개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협박과 위협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말라"는 미국과 "서로의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국무부 애치슨 대강당에서 개막 연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21세기를 규정할 미래의 협력에 대해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며 "주요 무역루트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의 바다는 개방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그리스협상 낙관에 다우 0.13%↑…나스닥 최고치
뉴욕증시는 23일(현지시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4.29포인트(0.13%) 오른 18,144.07로 마감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35포인트(0.06%) 오른 2,124.20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6.12포인트(0.12%) 오른 5.160.09로 끝났다.특히 나스닥 지수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스 채무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지됐으나 달러화 강세,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 등 '복병'으로 오름폭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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