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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식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권사무소 열자마자…북한, 남한 국민 극형으로 '맞불'
남북관계에 또 다른 악재…남북관계 개선 계기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이상현 기자 =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일인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에 대해 극형을 내린 것은 사무소 개소를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무기징역에 해당)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시작과 거의 동시에 나왔다.
북한은 이들의 혐의를 나열하면서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극형 선고가 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수감자가 강도 높은 노동으로 3∼5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형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무기징역 선고는 남쪽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맞불을 놓는 차원도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이유도 메르스 유입에 대한 공포보다는 남측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결정책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린다.
앞서 전극만 북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남측의 '군사적 대결 추구'를 불참 이유로 꼽았다.
북한의 이 같은 초강수는 가뜩이나 꼬인 남북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남한이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무기징역 언도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그러다보면 경색된 남북관계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의 대응에 따라 사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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