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해 항공업계 지원은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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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6.23<<국토교통부>> |
유일호 "주택시장 활기, 가격은 안정…'괜찮은 상태'"(종합)
"7월 중순까지 장마 안오면 비상대책"
"메르스 손해 항공업계 지원은 아직 일러"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이재영 기자 =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을 '활력'이 돌면서도 가격이 안정된 '괜찮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23일 취임 100일째를 맞은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활력은 아직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라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3월 11만2천86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4% 늘었다. 4월에는 작년보다 29.3% 많은 12만488건, 5월에는 40.5% 증가한 10만9천872건이었다.
연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2년 73만5천건, 2013년 85만2천건 등으로 증가했고 작년 100만 5천건으로 2006년 이후 8년 만에 100만건을 넘었다. 올해에는 5월까지 누적거래량이 50만건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2% 많았다.
반면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2년 -0.03%, 2013년 0.31%, 2014년 1.71%, 올해 5월까지 1.42%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2006년에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1.6%나 됐다.
유 장관은 현재 가중되는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단이나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유 장관은 "전·월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장기적인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민간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전세(난)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걱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뉴스테이 사업자들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 장관은 도시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이 지난달 29일 시행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다만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국가 전체로 볼 때 가계부채 문제 대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폐기'됐다는 표현이 나오자 '연기'로 정정하며 "이미 발표한 대책이기 때문에 없애려는 생각은 없다. 적당한 시점이 되면 얼마든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역 가뭄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장마가 7월 중순까지 오지 않더라도 추가 용수 공급제한은 필요가 없다"면서도 "장마가 오지 않는 것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에는 상당히 저수(貯水)되고 있다"며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기 대책 정도로 송수관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송수관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국토부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데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유가 문제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조금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같이 플랜트나 건물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도시, 철도, 뉴타운 건설 부분에 역점을 둬서 시장을 개척하면 (더 수주할) 여지가 있지 않나"고 되물었다.
유 장관은 중동 등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 대해서는 "다행히 아직은 발병자가 없다"며 "(감염되면) 격리나 치료지원 등 국내에 준한 조치를 하려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메르스로 인해 항공업계나 철도 여객감소로 손해가 난 부분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이르다"며 "대형항공사 등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항공사를 지원했던 2003년 사스 때에는 여객이 40%까지 급감했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는 항공경기가 저유가로 호황인 상태에서 발생했고 6월 첫 주까지는 전체 여객 수에 큰 변화가 없다가 둘째 주에 9%, 셋째 주에 19.5%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6∼7월 두 달 동안 국제선 운항 횟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1천700여차례 감소하는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세권 60만㎡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는 수서역세권을 포함해 그 주변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국토부와 의견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활용 방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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