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분야 인적·물적 교류 낙제점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연구원과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23일 '오픈 R&D, 창조 경제를 담보한다'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창의성과 혁신 중심으로 성장하려면 R&D의 대내외적 개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R&D의 대내적 개방성 측면에서 보면 인력이나 재원 분야에서 모두 낮게 평가됐다.
2011년 기준 39개 주요 대학 연구년(안식년) 대상자 376명 중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을 근무지로 선택하는 경우는 79명으로 전체의 21%였고 특히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이는 연구 인력이 집중된 대학에서 기업·공공 연구기관으로 인력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업체가 조성한 연구개발비 중 대학에서 사용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1.5%, 공공연구기관은 0.8%로 민간연구재원 대부분이 기업 내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성과가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산·학 간 지식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2010년 5.18점에서 2014년 5.04점으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세계 60개국 중 순위도 24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대외적 개방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연구, 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은 국내 전체 연구자의 1.8% 수준으로 스위스(56.7%), 미국(38.4%), 영국(32.9%), 독일(23.2%) 등 세계 주요국의 외국인 연구자 활용도보다 낮았다.
아울러 국내 전체 R&D에서 외국재원으로 진행되는 R&D 비중은 2012년 0.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41%를 밑돌았다.
2010년 한국 주요 논문지 중 해외 인력과 협력해 작성한 비중은 26%로 영국(42%), 독일(45%)보다 저조했다. 인력과 재원이 풍부해 국제 협력 인센티브가 적은 미국(27%), 일본(2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국내 R&D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대외적으로 한국보다 기술 개발이 앞선 국가들과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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