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대주주 KB사모펀드…정부 "민영화 무관"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인천공항철도의 대주주가 코레일에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KB사모투자신탁펀드)으로 바뀐데 대해 정부는 "원래부터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이므로 공공부문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22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코레일의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해 철도 공공성을 해치는 민영화라고 비판해왔다.
다음은 공항철도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
-- 인천공항철도의 민영화이지 않나.
▲ 인천공항철도는 처음부터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민간투자법에 의해 BTO(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07년 금융권에 지분을 매각하겠다며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자 코레일이 지분을 사들였다. 국내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
코레일은 전체 부채가 18조원, 부채비율이 411%에 이르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하나로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결정했다.
특히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국가재정부담을 줄이려면 주주수익률을 축소해야 하는데 코레일은 독립법인이라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 회사에 해를 끼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코레일은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서 재구조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공항철도 지분 88.8%(4천795만2천주)을 1조8천241억원에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 코레일이 5년여만에 6천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매각 금액 산정법은.
▲ 코레일은 2009년 9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1조2천여억원에 사들였던 지분을 1조8천여억원에 되팔아 5년여만에 6천여억원의 차익을 벌어들였다.
당초 코레일은 2조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장논리에 따라 주주 배당수익률(8.69%)을 기회 비용으로 참작해 산정한 금액이 1조8천여억원이다.
-- 국가 재정지원을 더 줄일 여지는 없었나.
▲ 인천공항철도 사업에 대한 보장 수익률을 기존 14.07%에서 3.19%로 낮췄다.
입찰에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컨소시엄 간의 최저수익률 경쟁을 통해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의 수익률 4.35%, 거가대로 4.16%, 용인경전철 4.75% 등 앞선 재구조화 사례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다.
운영비도 현재보다 12% 낮춘 수준으로 설정했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운영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정부 지분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는 654억원의 후순위 대여금을 출자전환해 지분율을 9.9%에서 34.1%로 높였다.
후순위 대여금의 이자(연간 9∼12%)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돼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을 의결권 있는 자본금으로 전환해 지분율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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