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자치 평가…의정활동비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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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인터뷰> 취임 1년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인사·재정·입법권 줘야"
"무늬만 지방자치 평가…의정활동비 현실화 필요"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중앙사무의 전폭적인 지방 이양은 물론 인사권·재정권·입법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4년간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했지만, 지방의회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입하려면 의정비를 지금보다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 1년 시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는가.
▲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조심스럽다. 시민과 현장 중심, 상임위 중심이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령에 충실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가운데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다.
다만,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공기업인사청문회 실시 등에서는 아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종합해 90점 정도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강고한 기득권의 벽에 막혀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예속화·종속화로 부속품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사무의 전폭적인 이양은 물론 인사권, 재정권, 입법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의회와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견제와 감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 지난 2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의정활동비가 현재 얼마인데 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되어야 현실화된다고 보나.
▲ 우리 의회는 작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때 전 의원이 의견일치를 모아 4년간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다른 영리 활동(겸직금지)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의정비 동결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그래도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적인 고통에 분담하는 차원에서 통 큰 결정을 내렸지만, 의원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답한 심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정비를 지금보다 더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의정활동비를 물가와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여건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시도별 의정활동비 격차도 줄여나가야 한다.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논의와 검증의 틀을 갖추는 기구와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역시 새누리당 소속인 집행부에 대해 지난 1년간 제대로 견제했다고 보나.
▲ 지난해 우리 의회가 출범했을 때 많은 사람이 새누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 같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다르게 해석하면 새누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못 하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년 우리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책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했고 질책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더욱 날카롭게 할 것이며,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울산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은.
▲ 지금 울산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련에 직면해 있다. 조선해양,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울산의 3대 핵심산업이 동시에 침체와 위기에 놓여 있다.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성장동력을 조속히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고, 산업현장의 고용 및 노사불안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 또한 지역 기업과 경제가 살아야 가능한 문제이다.
원전해체연구센터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울산은 원전이 집중된 만큼 반드시 유치해야 하며, 원전과 관련된 다른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의회는 지난해 원전특위를 만들어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전략과 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물론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의장은 부임 초기 연구중심 의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나.
▲ 연구 중심의회의 모토는 정책중심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사당 내에 머물러 집행부를 상대로 호통을 치고, 질타만 하는 것으로 의원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대가 달라졌다.
의회에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돼 있으며, 연구단체별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정해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의 형태로 민의를 수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현안이 생기면 수시로 의견을 구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의 자문과 견해를 들을 수 있도록 통로를 넓혀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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