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 가치 여전히 동의…추진과정은 반성하고 점검해야"
 |
| △ 취임 1년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수원=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문제를 겪으면서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 2015.6.22 << 경기도의회 제공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
<인터뷰> 취임 1년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세월호·메르스 겪으며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필요성 절감"
"경기 연정 가치 여전히 동의…추진과정은 반성하고 점검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세월호·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문제를 겪으면서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가치에 대해 여전히 동의한다"면서도 "연정 추진 과정에서의 도와 도의회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1년을 맞는 소감은.
▲ 지난 1년간 경기도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의장직을 수행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세월호, 올해 메르스 문제를 겪으면서 중앙집권적 구조로는 민생과 직결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 민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줬더라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환경은 바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로 만들어진다.
--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 지난 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메르스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여야 모두 메르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메르스 사태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다. 지금은 경기도와 교육청, 31개 시·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
-- 경기도발 연정에 대한 평가는.
▲ 연정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달 초 실시된 도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정 추진과정이 형식적이라는 견해가 42%, 연정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5%였다. 연정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당초 연정이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상생과 소통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점검해봐야 한다.
-- 예산 연정과 관련, 도의원 상당수(61%)가 예결위 상임위화에 반대했는데 견해는.
▲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도의회 대부분의 의정 활동이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예결위가 상임위화가 되면 다른 상임위의 권한과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현재의 틀 속에서 예결위가 더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지역상담소를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 지역상담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운영되고 있다. 도민 소통을 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는 지역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했고 현장에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즉각 수집 및 검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31개 시·군 가운데 18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8월 말까지 모든 시·군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도의회사무처가 다양한 혁신방안을 내놨는데.
▲ '의회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사무처 내부로는 조직진단과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의회 보좌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추진했다. 청사개방 확대, 현장 의정 구현 등으로 도민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도 했다.
--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평가와 도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은.
▲ 이 교육감이 취임 당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이 교육감의 혁신교육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경기교육의 근간이 바로 서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도의회에서도 이 교육감의 혁신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 지난 1년 의정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는가.
▲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80점 정도다. 의욕을 갖고 정책현안들을 해결하려 했으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학교시설개선지원비 관련 화장실 예산 갈등' 등과 같은 문제들은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도출했다.
--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현실은 중앙집권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해야 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이 중요한 사항이다.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향후에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국 시도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 지난 2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의정활동비가 얼마 정도 되어야 현실화된다고 보나.
▲ 2006년부터 본격 도입된 지방의회 의정비 유급제의 가장 큰 목적은 의정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의 월평균 급여는 국회의원의 45% 수준으로, 의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라고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정비 현실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문 인력의 의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