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핵협상 타결안 승인권한 사실상 포기
'핵협상 승인법' 압도적 통과 美 의회와 대조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의회(마즐리스)가 핵협상 타결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한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이란 메흐르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리 라리자니 의회 의장은 이란 정부가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핵협상을 타결해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발의안을 수정하라고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에 지시했다.
의회가 한발 물러섬으로써 핵협상 타결안을 이란 내에서 승인권을 쥔 당사자는 국가안보최고회의(SNSC)가 됐다. SNSC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의장을 맡지만,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의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핵협상팀은 최고지도자가 정한 틀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핵주권과 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의회에 제출됐다.
라라자니 의장의 지시대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수정되면 핵협상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다.
보수 일변도의 이란 의회는 중도 성향의 이란 정부가 서방과 핵협상에 적극 나서는 데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따라서 이란 의회가 핵협상 타결안에 대한 승인권을 쥔다면 최악의 경우 핵협상 타결안이 무효화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날 열린 공개회의에서 의원 290명 중 199명이 이 같은 법안 수정에 찬성했다.
이란 의회는 최종 승인권을 포기하면서 대신 이란 핵협상팀이 유엔과 미국·유럽연합(EU)의 대(對)이란 제재를 타결 당일 즉시 해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핵협상에서 제재 해제의 조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규 사찰은 허용하되 군사·보안 시설은 제외해야 한다고 의회는 강조했다.
평화적 목적의 핵 기술 연구·개발 역시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란 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조건이다.
이란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의회와 대조된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7일 의회가 이란 핵협상 결과를 점검하거나 나아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이란 핵협상 타결안을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종 타결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이 기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90일마다 의회에 알려야 한다.
두 의회의 다른 행보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삼권분립 체제의 미국과 달리 이란은 신정일치의 정점인 최고지도자에 의회를 넘어서는 최종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최고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든 의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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