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문제 해소 위해 교부금 비율 상향해야"
<인터뷰> 취임 1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무상 보육 완성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소 위해 교부금 비율 상향해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 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21일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전문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논의기구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구조를 만들어내면 무상보육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5% 상향 조정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교육감과 일문일답.
-- 지난 1년 본인의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 80점 이상은 되는 것 같다. 지난해 중단 없는 혁신교육과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모여 직선 2기 광주교육이 열렸다. 지난 1기 때부터 제가 궁극적으로 추진한 교육철학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 보편적 교육복지 체제 구축, 학교문화혁신, 청렴한 교직사회다. 1기 때는 이 네 가지 가치 구현을 위한 초석을 놓는 단계였고, 2기는 이 가치들이 광주 교육현장에 완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다지는 시기라는 생각으로 지난 1년을 보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해 수업혁신에 나섰고,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교육을 실현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지방교육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 지방교육 재정난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은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 1990년에는 22%였던 것이 2011년에는 16.6%로 줄었고, 2014년에는 14.9%까지 감소했다. 특히 GDP 대비 정부예산은 1980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재정은 1% 증가에 그쳤다. 예산은 줄이고, 지출을 크게 늘리면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5% 상향 조정해 줘야 한다.
--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앞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
▲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재단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등이 통폐합되면 지역 공동체가 고사 되는 문제도 파생된다. 지방도시 구도심 학교가 폐교되면 심각한 인구유출로 이어져 도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정부가 먼저 작은 학교들의 성공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경제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누리과정 경비의 지방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자체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 광주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727억원인데 118억원이 부족하다. 정부는 모자라는 예산을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라는 입장이지만, 빚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떠안는 것이다. 미래에 써야 할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정부의 지침은 결국 지방교육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시도교육청 전가는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국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전문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논의기구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구조를 만들어내면 무상보육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특히 정부 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광역단체장과 연계한 선출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 확대 간선제, 결국 주민 직선제의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거꾸로 가는 주민자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히려 교육 자치를 확대해야 할 때이다.
--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경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한 곳인데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중단되면서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은 학생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생각이나 행동을 주눅이 들게 만들 것이며, 열등감으로 인해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교육자적 염려가 크다. 무상 의무급식은 학교교육의 한 부분이며 급식비 지원은 국가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 올해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 금지와 신입생 반편성 고사 개선 등 학생 복지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에 대한 평가는.
▲ '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했고,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 느낌이다.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밥도 먹고 학교에 오니까 수업시간에 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수업집중도 역시 높아졌다. 반면, 독서지도나 아침방송 활동 등 아침활동 시간이 부족한 게 단점이다. 반편성고사 폐지는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을 시험대비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사라지는 등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는 장점이 있다.
--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업무경감정책을 추진했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가.
▲ 학교별로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무행정지원팀'을 강화했고, 학교별로 '업무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담임교사의 행정업무를 없애기로 하고, 올해 초등은 20학급 이상 학교에서 1개 학년 이상을, 중등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행정업무 제로화의 경우 학교 여건이 원활치 않아 몇몇 학교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 광주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무엇이 될 거냐?'보다 '어떻게 살 거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광주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것이냐를 많이 생각한다. 시민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된다는 심정으로 교육에 더 큰 관심을 두셨으면 한다. 특히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 너무 과도한 기대나 요구보다는 믿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광주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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