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자사고 '지정취소' 법적 판결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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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하는 설동호 교육감 (대전=연합뉴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21일 연합뉴스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하며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있다. 2015.6.21 <<대전시교육청 제공>> youngs@yna.co.kr |
<인터뷰> 취임 1년 설동호 대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높여야…학교 통폐합 '공감 중요'
검찰 수사 자사고 '지정취소' 법적 판결 후 결정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1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자사고는 법적 판결을 지켜본 후, 관련 법에 따라 자사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는 사유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취임 1년을 앞두고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1년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의 교육청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설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 지난 1년은 지역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대전교육 성공시대의 서막을 여는 뜻 깊은 한 해였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5대 핵심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어디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핵심 역량을 기르는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펼쳤다.
-- 지난 1년 본인의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점?
▲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제 스스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굳이 점수로 평가하기보다 취임 1년 동안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다.
--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 최근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의 교육청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는 올해 교육청 전체 예산의 8%에 육박하는 1천305억원이나 된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2012년부터 3년 연속 정부 세수가 결손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것도 지방교육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됐다.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과 미활용 교육재산 매각 추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5% 상향조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
▲ 교육부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원정원 감축 및 학교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시도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약 6천700명(3%), 내년에는 약 1만3천900명(6.2%)이, 2019년에는 약 3만2천명(14.2%)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신도심은 학교신설 요인이 생기고 있고, 일부 원도심이나 외곽 지역 학교는 급격히 소규모화 되는 학교시설 수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학교 재배치 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 권고기준 등 지침을 마련 중인 상황이므로, 향후 교육부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 통학여건, 지역별 학령인구 추이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소통해 가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일부 자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예산 퍼주기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고, 이들 학교의 실상과 각종 폐단이 드러나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자율형 사립고 제도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고교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확대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 지역의 일부 자사고에 대한 검찰수사와 예산지원을 문제시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적 판결을 지켜본 후, 관련 법에 따라 자사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는 사유인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학생·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예산도 지금처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자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 진행 상황은?
▲ 우리 지역에도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대안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교육청의 대안교육 업무 담당자들로 대안교육기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추진 중이다. 기획단에서는 4차례 협의회를 통해 가칭 '꿈나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은 위(Wee)스쿨로 중학교 과정을 먼저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독립된 각종 학교나 특성화학교도 설립할 예정이다.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 통학 형태의 기관으로 설립하려 한다.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이달 중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 10월 중 연구 결과에 따라 2∼3곳의 후보지를 놓고 장단점을 검토해 설립 장소를 확정하고, 내년 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보유 시설 중 활용 가능한 시설과 새로운 설립 부지 마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설립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할 것이다.
--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대전시와 초등학교 무상급식재원 분담률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16년 이후 무상급식 사업비 추진 방향은?
▲ 대전시에서는 세수 부족과 각종 사업 추진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교육청에 분담률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교육청 간 상호협력이 잘 이뤄져 현재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렵게 시작한 무상 급식지원에 대해 대전시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둘 시책은?
▲ 대전교육은 세계를 선도할 창의·인성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핵심역량 중심 교육을 통해 학력과 인성을 겸비한 실력 있는 인재를 기르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서 주도권을 갖고 공부에 필요한 전략과 방법을 터득하는 '자기주도 학습력' 강화로 새로움을 창출할 줄 아는 창의력 신장 교육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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