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중 이설·방과후 학교 공익재단 무산 등 '불통' 논란
<교육감 취임 1년> '혁신과 소통' 논란 광주교육
8시30분 강제등교 금지 등 혁신정책 추진…긍정 평가
북성중 이설·방과후 학교 공익재단 무산 등 '불통' 논란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
혁신교육 강화를 기치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사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혁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장 교육감은 진보적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면으로 부딪치기도 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국가가 맡아야 할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장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으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을 완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각종 복지정책 추진도 눈에 띈다.
초·중·고교의 8시30분 강제등교 금지는 시행 4개월여 만에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반 편성고사 폐지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5일에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어린이가 놀이의 주인임을 인정하고자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기도 했다.
반면, 북성중학교 이설이나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 등 지역 사회와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와 한계도 드러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생 수 감소와 교육과정 애로 등을 문제로 북성중학교 이설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제동을 걸었다.
북성중을 옮긴 자리로 116억원을 들여 진로진학체험센터(가칭)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동의안 부결로 이 또한 흐지부지됐다.
방과 후 학습을 담당할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도 광주시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특히 수천명에 달하는 강사채용권한이 학교장에서 재단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이나 평생교육기능까지 담당하려고 하는 점, 단기 계약직인 이들을 재단에서 2년 이상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취임 초기 자립형 사립고인 송원고 재지정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겪었다.
결국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에서 내신성적 상위 30%만 지원할 수 있는 성적제한 규정의 폐지를 조건으로 자사고에 재지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민선 2기에 들어서도 소통이 되지 않고 교육 행정에 불통과 독선과 인사 전횡이 판을 치는 부분이 있다"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절차적 과정이 민주적이어야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입각한 독단적인 모습이 많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어 9시 등교 문제는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자율학습이나 기숙사 문제는 좀더 혁신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정 지부장은 이어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인데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서 전체의 의견을 모으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누리과정 문제에 대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