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위기…부가세 전환율·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시급"
 |
| △ 인터뷰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민선 6기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2015.6.20 lc21@yna.co.kr |
<인터뷰> 취임 1년 송하진 전북지사
"정부,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 더는 홀대해선 안 돼"
"지자체 재정위기…부가세 전환율·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시급"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일 "정부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더는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새만금에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라며 "정부가 총리실 내에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추진단을 설치하고 부처 조율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타개하려면 지출축소와 지방세수 확충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부가가치세 전환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벌써 취임 1년을 맞았다. 소감은?
▲ 세월유수(歲月流水)가 실감 난다. 지난 1년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 조직정비와 공약사항 점검 등 민선 6기 전북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도정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5대 핵심과제의 추진 기반을 구축한 시기였다. 올 초에는 삼락농정과 토털관광,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변화의 선봉에 선 도청 공무원들이 뭔가 해보겠다,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초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거둔 2017년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의 결실이라고 본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에 더욱 매진하겠다.
--공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지난 1년 본인의 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나?
▲ 취임 이후 삼락농정과 토털관광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육성, 행복한 복지·환경조성, 새만금 생태개발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123비전 실현'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기준을 마련하고 제값 받는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과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1시군 1대표 관광지와 1시군 1대표 생태관광지 선정 작업을 끝내고 이를 하나로 묶는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탄소산업도 올해 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MEGA-탄소밸리 조성사업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지난 1년을 자평한다면 민선 6기 도정 추진기반을 차분히 구축하고 도정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자부하고 싶다.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북한과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교류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남북교류 방침은?
▲ 전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기계 및 축산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간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황해남도 신천군에 지원하거나 평안남도 남포시에 돼지공장을 신축해주는 등 3차례에 걸쳐 33억2천600여만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2008년 7월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지원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지자체 의지만 갖고는 추진할 수 없다. 정부 정책 방향의 틀에서 승인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재개에 대비, 우리 도만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농림·축산, 가공식품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도내 시·군과 함께 현재 조성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규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복지(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보편적 복지 실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올해 우리 도의 살림살이 규모는 5조1천여억원인데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1.53%가 늘어난 1조5천여억원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이 같은 복지분야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다. 그렇다고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방 재정위기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출 축소와 지방세수 확충이 동시에 필요하다. 먼저 국가사무인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현행 11%)을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 아울러 2006년 이후 19.24%로 8년간 유지돼온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최소 2%포인트 이상 올려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 현안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 새만금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북도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전북지역 사업으로 오해하고 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새만금사업에 2조5천억원이 투입됐지만, 국가 대형사업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발속도가 너무 더디다. 결국 예산 때문인데 이제는 국가가 새만금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의 사회간접자본(SOC)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나 조기에 구축하지 않으면 민자유치가 어렵고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새만금사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총리실 내에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추진단'을 설치하고 부처 조율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최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먼저 8월 중순까지 대회조직위원회와 세계태권도대회 추진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위원회와는 별도로 사회단체 참여 위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도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쓰겠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무엇보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기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중단된 태권도원 내 '태권전'과 '명인전'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태권도원 주변 민자지구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인프라 확충, 사전 시뮬레이션과 이에 따른 보완작업, 그리고 태권도 붐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에게 우리 전북도가 태권도의 본산으로서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