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생활복지 '성과'…공직혁신·창조경제 드라이브
<민선6기 1년> 서울역고가 공원화 진통 속 추진
인권헌장부터 제2롯데 문제까지 '소통 부족하다' 지적받아
어린이집 등 생활복지 '성과'…공직혁신·창조경제 드라이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해 두 번째 닻을 올린 서울시 박원순호는 다양한 갈등 이슈에 직면한 가운데 생활복지와 내부 혁신에 공을 들였다.
박 시장은 1기와 마찬가지로 '소통' 기반의 시정을 강조했지만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등으로 연이어 홍역을 치렀다. 특히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진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은 속속 성과를 냈으며, '박원순법'을 필두로 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이목을 끌었다.
◇ 트레이드마크 '소통'에 적신호…현장行으로 초심 회복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 시장은 초임 때부터 '소통'을 강조해왔다.
1기 때 현장시장실과 청책(聽策)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굵직한 정책을 결정했던 박 시장은 2기 들어선 아쉬운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말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부족한 소통력은 박 시장을 지지해왔던 진보 세력도 일부 돌아서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헌장 작성 때부터 '동성애자 보호 조항' 포함을 놓고 격론이 일었고 표결 때는 시청 점거까지 벌어졌지만 미리 대처하지 못해 결국 헌장 제정은 무산됐다.
소통 부족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극명히 드러났다.
서울역 고가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애초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 하이라인파크처럼 철거하지 않고 '공중정원'으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주민과 상인들은 교통난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다. 설계 공모작이 발표된 현재도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시는 제2롯데월드 문제로도 홍역을 치렀다. 시는 지난해 10월 저층부 임시개장을 승인했다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같은 해 12월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각종 대책을 보완한 후 지난달 재개장을 허용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제2롯데월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하는 가운데 재개장 결정이 내려졌다"며 "의구심을 갖는 시민 입장에선 재개장 결정이 여전히 밀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갈등 이슈가 확산하자 박 시장은 초심을 되새기는 의미로 서울역 고가 현장시장실 운영, 제2롯데 시민자문단 운영과 현장 공개 등 '현장행'을 택하며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다.
◇ 생활밀착형 복지·공직혁신 '성과'…창조경제·도시재생 '속도'
1기 때부터 복지사업에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배정하는 등 공을 들이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씩 빛을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1천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는 150곳 확충인데 이달 현재 이미 98곳을 지었다.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아이디어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마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 동 주민센터를 행정 성격에서 복지 허브 성격으로 전환한 것도 이목을 끌었다.
김잔디 참여연대 복지분야 간사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복지사가 확충되고 다소 복잡해진 지원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도입해 다른 지역에 전파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비록 강제성은 없었지만 '김영란법'에는 없는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포함, 혁신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박 시장은 남은 민선6기 기간 뉴타운 출구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도시재생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양도성 주변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마을 정비사업, 한옥 보존사업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현대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으로 본격화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과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등 서울형 창조경제단지를 가시화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가시적 성과를 보기 위해 실·국장 책임관제도 도입했다.
시는 잇따라 발생한 도로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노후 하수관을 개선하고 노후 지하철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안전 예산 2조원을 배정하고, 국비를 따내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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