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선거법 재판에 '시정 표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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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 인터뷰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시청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5.6.20 walden@yna.co.kr |
<민선6기 1년> 대전시정에 '소통·경청' 제도화 성과
지역 현안 차질없는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
권선택 시장 선거법 재판에 '시정 표류' 지적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장의 1년은 '공'과 '과'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나뉜다.
'소통·경청'을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 시스템을 제도화한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권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시정 표류'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권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명예시장제 운영, 경청 신문고 활성화 등 시민을 중심으로 경청하고 통합하는 참여행정을 실천해 왔다.
각계각층 시민 489명이 참여한 '대전시민행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행복위'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제도화했다. 권 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설치를 약속한 기구이기도 하다.
계층·지역간 갈등 조정, 지역현안이나 시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12일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경제·문화·복지 등 시정 8개 분야별로 위촉된 명예시장들도 298차례 활동을 통해 93건의 정책을 건의하는 성과를 냈다. 건의안 가운데 74%인 69건을 정책에 반영시켰다.
시청 1층 로비에는 '경청신문고'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평소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했고, 직소민원 담당도 신설했다.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한편 114개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15개 공유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도 숱한 우여곡절 끝에 노면 전차 방식의 트램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선 5기 당시 염홍철 시장이 결정한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를 반대해 온 권 시장이 친환경 미래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트램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권 시장은 "기종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친환경, 친서민적으로 도시 전체의 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선 6기에 도입된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전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부적절한 기관장 임명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권 시장이 이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킨 것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지역 경제도 조금씩 활기를 띠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OECD 기준 고용률이 64.6%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76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4.0% 늘었다.
청년일자리 창출 원스톱 시스템인 청년인력관리센터 설치, 일자리창출 사회적 합의기구인 범시민협의회 출범, 사회적경제기업 400개 육성, 대전시민대학 학기별 1천100개 강좌 개설·운영 등이 주목받았다.
SK그룹 및 대덕특구 출연연구원들과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 출범시켰고, 조만간 제2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눈에 띌 만한 묵직한 '한방'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권 시장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잃고 만 것이다. 지난 3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원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았다.
권 시장은 "아쉬움이 남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위축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 위축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선고 이후 시정은 사실상 '표류'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논란 끝에 트램으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우 임기 내 착공 계획은 이미 무산됐다.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2025년 개통도 장담할 수 없다.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할 충청권광역철도망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의 일환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도 국가 지원 예산 협상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이견을 빚으면서 진통을 겪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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