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업 차질 없는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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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 인터뷰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시청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5.6.20 walden@yna.co.kr |
<인터뷰> 취임 1년 권선택 대전시장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 참여' 제도화
현안사업 차질 없는 추진 기반 마련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은 20일 "지난 1년 동안 소통과 경청을 기반으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명예시장제 운영, 경청 신문고 활성화 등 시민 참여행정을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날 취임 1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보통의 평범한 시민 누구나 생활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각·의견을 전달하고, 행정 당국은 즉각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법원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은 데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개인적인 위축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 위축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 1년 본인의 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 '시민이 주인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 스스로 평가한 점수보다 시민이 지난 1년여의 시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체제를 정비한 1년이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위해 시민행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명예시장제를 운영했다. 사랑방 경청회를 열고 직소민원 담당 및 경청신문고 등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률을 향상시켰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청년인력관리센터를 만들었다.
원도심활성화 등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근대문화예술특구를 지정하는 등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노면전차 방식의 트램을 확정했고,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선진 교통도시 여건을 조성했다.
--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사업은 무엇인지. 향후 남북교류 방침은.
▲ 우리 시는 200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민간단체와 통일교육아카데미, 통일안보현장 견학 등 통일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하고,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이후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5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려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논의한 바 있다. 평화통일 교육 등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확산하고, 지자체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기금조성 등 재원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시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무상복지(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보편적 복지)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다.
2000년대 들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참여정부 이후 선진국의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도입되면서 국가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무상복지의 종류와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다음 세제개편, 세율조정 등 재원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현재의 8대2 수준에서 6대4 수준까지 조정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지역 특성에 맞는 무상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앞으로 무상복지는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확보 방법을 찾아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이상에 접근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정된 트램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해달라.
▲ 친환경 미래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트램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친환경·친서민적으로 도시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트램을 포함한 전체 대중교통 개편을 전담할 '대중교통혁신단'을 운영하고 있다.
진잠을 출발해 서대전 네거리, 복합터미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정부청사역을 거쳐 유성온천에 이르는 28.6㎞ 구간이다.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효율적인 건설·운영방안 수립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덕구 등 교통소외지역에 지역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한 스마트 트램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트램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도 운영하는데, 앞으로 수시로 조언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 현안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의 하나로 공원 전체 8%에 해당하는 부지인 5만4천48㎡에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선다. 총 6천198억원(민자 5천698억원, 국가지원 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SK그룹과 정부출연연구원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 출범시켰고, 조만간 제2센터도 설치한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서구 구봉지구 발전연수타운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됐다.
지역간 상생 협력을 위해 충청·호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었고, 세종·서울시 등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 이번 메르스 사태만을 보더라도 공공의료 체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상시국에 통제 및 격리가 가능한 시립의료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 병원은 최악의 경우에 함부로 통제할 수 없고 구성원들의 저항 때문에 통제도 어렵다. 의사·간호사 등 민간 병원 구성원이 사표를 쓰고 진료를 거부하면 손을 쓸 수가 없지만 시립병원 종사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다.
유사시 시설 폐쇄 및 집중관리가 용이한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겠다.
-- 당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아쉬움이 남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위축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 위축은 없다. 법정 진술 등을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포럼 활동 등이 정치인으로서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한 행태였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민선 6기 대전시정은 앞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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