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정상들 22일 그리스와 유로존 운명 결정한다
그리스 합의 낙관…"'유로존 내 성장' 해법 나올 것"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운명이 오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리스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지난 5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했던 구제금융 협상은 유로존의 최고위급 정치적 협상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19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댔는데도 협상이 부결된다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물론 유로존 해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극적 타결을 기대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와 채권단이 연금 삭감과 채무 재조정 등의 문제를 두고 협상 막판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정상들이 모인다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유로존 정상들이 긴급회의에서 파국을 막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25~26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와 각국 의회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그리스는 30일 IMF에 부채를 상환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넘기게 된다.
양측은 현행 구제금융의 분할금 72억 유로(약 9조원)를 지원하는 조건인 개혁안과 그리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구제금융 연장안 등을 협상하고 있다.
◇유로존 정상들 '마지막 협상'…그리스 "결렬 전망한 이들 실망할 것"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유로존 정상회의를 소집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유럽의 최고위급 정치적 차원에서 최종 협상이 이뤄지기를 추구했으며 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위기와 끔찍한 전망에 투자한 이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타결을 낙관했다.
성명은 "EU 규범과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리스가 유로존 안에서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월 말 총선에서 긴축 반대를 공약해 집권하고서 줄곧 협상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채권단 기관들의 기술관리들과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EU 좌장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 EU 집행위원장 등과 정치적 차원의 협상을 벌여 돌파구를 열어왔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은 그리스 정부나 그리스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긴축으로 고통받은 유럽 시민의 문제라며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다.
그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우리의 바람과 차이를 극복하려는 조치들을 약점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유럽 시민의 희망을 위한 역사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념적 집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태어난 이 땅에 민주주의를 묻을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프라스 총리가 최고위급 정치적 차원의 민주적 절차인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아울러 그리스의 다수 여론은 채권단의 요구에 타협하더라도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는 것으로 치프라스 총리에 타협을 압박하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도 '유로존 내 성장'을 줄곧 강조했기 때문에 유로존 탈퇴와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협상 결렬을 선택할 정치적 여지가 없다.
EU 통합을 역설해온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수 있는 협상 결렬은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연방의회 정책연설에서 "독일 정부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리스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치른 영국 총선과 스페인 지방선거 결과 영국의 EU 탈퇴, 스페인의 긴축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그리스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EU 체제도 위협받을 수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슬로바키아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나 합의는 유럽 규범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삭감·채무 재조정 대립 '팽팽'…구제금융 연장 가능성도
그리스와 채권단은 이달 말에 끝나는 기존 구제금융의 마지막 분할금 72억 유로 지원을 위한 그리스의 개혁안과 채무재조정, 구제금융 연장 등을 협상하고 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개혁안의 연금 부문이다.
양측은 올해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로 설정하는 것에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이를 달성할 조치들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금 개혁으로 재정지출을 18억 유로 줄여야 한다며 연금 지급액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그리스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조치로 올해 7천만 유로의 재정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맞섰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채권단이 합의할 수 없는 연금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리스는 연금 개시 연령 상향 등으로 2016~2022년간 25억 유로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전날에도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 칼럼 기고를 통해 독일 납세자들이 그리스인의 연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만연한 신화는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07년 11.7%에서 2013년 16.2%로 높아졌다며 삭감을 압박한 IMF의 주장에 이는 연금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GDP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리스 정부는 2010~2014년 연금과 복지예산 지출이 50% 줄었고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수준이며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가계도 다수인 상황에서 추가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쟁점은 그리스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그리스는 지난해 GDP의 177%에 이르는 국가부채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채무 부담을 줄이는 채무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채권단에 제출한 협상안에서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를 유로존 상시 구제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사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전날 유로그룹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ECB와 ESM의 '스와프' 제안이 유로그룹에서 정치적 이유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의 제안은 그리스가 상환해야 하는 ECB 보유 국채를 ESM의 기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EU 채권단이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성격이다.
반면 ESM은 전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그리스는 이미 채무 재조정을 거쳐 국가채무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로존 관리들은 그리스의 기존 구제금융 시한을 연말이나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EU 채권단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도 ECB 보유 그리스 국채를 ESM 자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구제금융을 9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유로그룹 회의가 부결될 것이란 전망에 그리스 은행권에서 예금이 대량 인출됐으나 ECB가 이날 그리스에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증액해 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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