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안 놓고 팽팽한 대결(종합)
격차 커 인상안 타결에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커 최저임금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는 오후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천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돼 내수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업종은 1.6%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엔저, 메르스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한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기업 경영난을 덜어주고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면서 올해 협상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발언 등으로 노동계의 기대감이 크지만, 메르스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 경영계도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려 애쓸 것"이라며 "올해 협상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3월 한 강연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6차 전원회의를 거쳐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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