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가 론스타 ISD 참관 또 거부" 항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참관 요청을 정부가 또 거부했다며 비판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정부가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암흑에서 중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 조치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일부 관료가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참관을 거부했다고 발언했다며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절차를 공정한 사법 절차라고 부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해 론스타 사건의 정부 대응을 점검하겠다며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5조원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ISD가 열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차 심리 참관 신청서를 이달 1일 제출했으나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거부했다는 통보를 이날 받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앞서 첫 심리 때도 참관 신청을 거부당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첫 심리가 열렸으며 이달 29일부터 2차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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