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변화 이끌어 낼 새로운 대북 관여 통로 필요"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핵 6자회담이 2008년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대북 관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분쟁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은 북핵 6자회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과거 6자회담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며 이런 지적을 내놨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ICG는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북 압박과 봉쇄, 억제 정책을 일단 유지하면서 북한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대북관여 통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팀 존스턴 ICG 아시아 담당 국장은 6자회담 참여 5개국이 북한과 소통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민간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CG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북한에 경제적으로 관여하거나 북한 주민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방법 등도 제안했다.
ICG는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북한의 핵무장·경제 개발 병진노선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6자회담의 성격을 북한의 주장처럼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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