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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모무라 문부과학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 |
日문부과학상, 국립대 입학·졸업식 때 국가제창 요청
총장회의서 이례적 언급…'대학자치 침해' 논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16일 입학식 및 졸업식때 국기인 히노마루(일장기)를 게양하고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를 제창할 것을 국립대 학장(총장)들에게 요청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이날 도쿄도(東京都)에서 열린 국립대학 학장회의에서 "(입학식과 졸업식때) 국기와 국가를 어떻게 다룰지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각 국립대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법적인 근거가 없는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학장들 사이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학 측이 결정할 일"이라는 등의 반응이 눈에 띄었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에는 입학식 등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제창하도록 지도한다"고 명기돼 있으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에서는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하고 있다. 다만 대학은 지도요령이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전체 86개 국립대 가운데 올해 3월 졸업식에서 국기를 게양한 곳은 74개교, 국가를 제창한 곳은 14개교였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립대의 국기 게양 및 국가 제창에 대해 "정확히 시행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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