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도의장 "시간·여유 갖고 조정 시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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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무상급식 50대 50 분담원칙 합의서' 전격 공개 (청주=연합뉴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충북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11월 당시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서명한 무상급식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사진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의 입장(왼쪽)과 합의서(오른쪽). 2015.6.11 <<충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vodcast@yna.co.kr |
"무상급식비 더는 못 줘"…충북도 '식품비 70%' 굳히기
도교육청 온라인 설전 중단에도 충북도는 홈피 선전戰
이언구 도의장 "시간·여유 갖고 조정 시도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도교육청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충북도가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밖에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굳히기에 나섰다.
더는 도교육청과 '흥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홈페이지에는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 도교육청의 입장을 반박하며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하는 글이 지난 2일부터 보름째 계속 게재돼 있다.
'더이상 정부에서 지원받는 인건비까지 이중지원 할 수 없습니다'라는 홈페이지 중앙의 글을 클릭하면 인건비·운영비를 국비 지원받는 게 없다는 도교육청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팝업 창이 뜬다.
정부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도교육청에 일부 지원하는 것이 명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역이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도교육청도 지난 8일 충북도 입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지만 최근 삭제했다.
"두 기관이 학생들의 끼니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도민을 불안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이언구 도의장의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충북도 역시 이 의장으로부터 이런 취지의 자제 요청을 받았으나 요지부동이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도민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관련 글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품비의 70%를 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입장과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관련 부서는 도교육청 논리를 정면 반박하기 위한 또 다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 전체 규모와 내역, 도교육청에 올해 지원한 교부금 내역 등을 분석이다.
무상급식비 총액에 포함되는 인건비·운영비(총 400억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고 있다는 도교육청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의도다.
도교육청 역시 인건비·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겠으니 충북도가 식품비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두 기관의 갈등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률 합의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언구 의장도 두 손을 들었다.
이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방비를 이중지원할 수 없다는 이 지사의 생각이나 식품비의 90% 이상을 받아야겠다는 김병우 교육감의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두 분 다 완고하니 8월이든 9월이든 여유를 두고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양측의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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