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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 Photo/Carolyn Kaster, File) |
오바마 TPP 관련법안 재시도…재부결시 TPP 난관(종합)
노조 입장변화 민주 낙선운동 '정조준'에 처리 가능성 실낱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로 한차례 부결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어젠다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법안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다시 실패할 경우 TPP 관련 법안은 장기간 표류하면서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은 큰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TPP 협상을 주도해온 오바마 대통령과 이에 찬성하는 공화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신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계법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가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자, 2차 투표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TAA 법안은 애초 16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가결을 위한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TAA 법안에 대한 표결 시한을 다음 달 30일로 늘리는 안을 이날 제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집단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중 적어도 70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서야 TAA의 처리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고 물밑 설득전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고 공화당 측이 이 법안에 대폭 손질을 가할 것 같지는 않다. 법안에 총대를 맨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 의장에게 이제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베이너 의장은 지금까지 상원이 패키지로 처리한 TPP 관련법안을 TPA-TAA 연계법안으로 분리해, 각각 통과시킨 뒤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입법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TPA는 찬성 219대 반대 211표로 가까스로 처리됐지만, TAA 법안은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던 것. 두 법안이 연계법안이어서 TAA의 불발로 TPA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베이너 의장으로서는 처리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절차에 다소 변화를 줄 수 있다.
우선 두 법안을 완전히 별도의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신 하원은 간발의 차로 처리했던 TPA 법안을 다시 투표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을 상원으로 다시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 상·하원 어느 벽도 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른 선택은 하원이 두 법안을 완전한 패키지로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의 반대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TAA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내부 견제 기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시나리오라도 법안의 열쇠를 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입장을 바꿀 경우 제조업 타격과 일자리 감소 등을 주장하는 노조와 진보단체의 '낙선 운동' 타깃이 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미 민주당 경합주를 중심으로 TPP 반대 광고를 쏟아붓고 있다.
미국 최대 단일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크럼 위원장은 TAA 법안이 부결되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며 "미국 노동자들은 미국과 미국 경제가 나아 가야할 길에 대해 단결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안의 앞날에 대해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상황을 바꾸려면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론 카인드(민주·위스콘신) 하원 의원은 의회전문지 '더 힐'에 "상황이 다소 누그러지면 양당 온건파들간에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투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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