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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위협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손질 (대구=연합뉴스) 14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마련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5.14 <<대구시 제공>> suho@yna.co.kr |
대구버스준공영제 예산낭비 이유있네…각종 규정위반
시 재정압박 초래…김창은 의원 "버스업체 엄격히 감독해야"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버스업체들이 지난 수년 동안 회계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관련 규정 등을 어겨 수 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시는 이 같은 요인들이 재정 압박을 초래한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4월 지역 26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13∼2014년 업체들이 식대 등으로 예산을 사용하며 적법한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로 대체한 경우는 모두 2천442건이고 금액은 8억2천여만원에 이르렀다.
또 버스업체 운전기사 목욕비 등 복리후생비를 집행할 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2012∼2014년 일부 업체는 운전기사 목욕대금 3천300만원, 신문대금 3억2천여만원, 장갑대금 1천800만원 등을 '시내버스 노조 대구지부' 명의의 영수증을 첨부했다.
시내버스 공차거리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사례도 적발했다.
시내버스 총 운행거리에서 공차거리 비중은 2010년 평균 8％에서 2015년 9.6％로 증가했다.
또 전체 152개 노선 가운데 53개 노선에서 공차거리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10∼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곽지로 차고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공차거리가 발생하고 있어 공차 운행으로 연료 소모가 과다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기존 표준으로 지급하던 압축천연가스(CNG)연료비를 2012년부터 실비 지급으로 변경하고 공차거리 발생에 따른 연료비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4년에는 이에 따른 연료비 지원예산은 29억원이나 늘었다.
또 회차지 임대료를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버스조합 운영비로 회차지 사용료를 지출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 때문에 운송수입금에서 회차지 사용료만큼 부족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2012년 4억2천만원, 2013년 5억여원, 2014년 5억3천여만원 등 재정지원 금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이밖에 수입금공동관리 업체협의회는 2010∼2014년 업무추진비로 식비·선물비 등 접대성 경비 4천700여만원(47건)을 사용했지만 목적·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적지 않았다.
또 준공영제를 시행한 뒤 버스조합에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 사항도 나타났다.
김창은 대구시의회 의원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 등에 시정·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지원금 절감 등을 위해 버스업체 등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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