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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금적자 재정위기 美시카고, 1조1천억원 신규 대출 추진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막대한 공무원 연금 적자로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한 미국 시카고 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 시장은 채무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고 각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11억 달러(약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신규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로 인해 시카고 시의 자금 융통에 일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으나 가뜩이나 큰 장기 부채 규모가 더 커지고, 빚더미에서 헤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뿐아니라 차세대들에게 더 비싼 비용을 부담 지우게 됐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의 일반회계 채무액 292억 달러(약 32조 원) 가운데 200억 달러(22조 원)는 공무원 연금 기금 적자분이다.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는 만성적 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극적으로 연금개혁법을 마련했으나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공무원 혜택을 축소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시카고 시 채권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시켰고, 이는 곧 채권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신규 채권 발행 시 비용이 더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매뉴얼 시장과 시카고 시의회는 다음 주 중으로 신규 대출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공공 서비스를 줄이거나 엄청난 세금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는 대안이 없다.
시카고 시의원들은 "둑에 난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격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매뉴얼 시장은 이번 대출이 채권 시장 환경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미루기만 하면 빚더미는 점점 더 커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마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규 대출 11억 달러 가운데 약 3억5천만 달러(약 3천900억 원)는 변동 금리 채무를 고정 금리 부채로 전환하고 금융 비용을 지불하는 등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이매뉴얼 시장은 이번 대출금으로 각종 법정 소송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 공무원 임금협약 갱신에 따른 환급금 등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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