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메르스 격리자 366명↑총 3천805명…13명 상태 불안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격리자가 3천805명으로 늘었다. 격리해제자는 전날보다 314명 증가해 모두 955명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메르스로 방역당국에 의해 격리된 사람이 3천8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사이 366명이 늘어난 것으로, 어제 530명이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전체 격리자 중에서는 자가 격리자가 3천591명, 기관 격리자가 214명이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314명 증가해 모두 955명이 됐다. 한편 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 중 13명의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메르스 '공기전파' 배제 못해…삼성서울 외래환자 첫 확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밖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환자가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77세 여성이 메르스 115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15번 환자는 27일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병원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방역 당국과 병원 측이 조사중이다. 115번 환자가 단순히 외래 진료만으로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의료기기 등을 통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공기 전파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은 기준금리 연 1.75%→1.50%로 전격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내렸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조정한 후 3개월 만이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한 데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에 정상 교차 참석 검토"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도쿄에서 열리는 기념식(주일 한국대사관 주최)에 참석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서울에서 열리는 기념식(주한 일본대사관 주최)에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양국 정부는 각각 상대국 정상에게 초대장을 보낸 상태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4.7∼31.3% 줄인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정부 안이 제시됐다. 이른바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안이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해 14.7%에서 31.3%까지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감축 목표를 확정한 뒤 이달 말께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불법…가처분 소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어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엘리엇이 즉각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엘리엇은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 진출 반세기 누적수주 7천억달러 돌파
국내 건설회사의 역대 해외건설 수주 누적액이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1965년 해외건설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지 반세기 만의 기록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총 6천995억4천32만7천 달러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난 4일 삼성물산이 호주 시드니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 1단계 도로 공사를 6억9천407만 달러(9억 호주달러)에 수주하면서 누적 합계가 7천2억3천439만7천 달러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 검찰 '거래상 지위 남용' 아모레퍼시픽 고발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볼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특약점주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여서 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지는 피해를 본다. 공정위는 당초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 수출가 1만배 부풀려 1천522억 대출…5개 은행 피해
수출가격을 1만 배로 높게 조작해 1천500억 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50대 중소기업인이 덜미를 잡혔다. 대출금 중 미상환 금액이 300억 원대에 달해 대출해 준 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수출품 가격 조작과 위장 수출 방식으로 1천522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로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죄를 도운 H사 자금담당과장 유모(34)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291차례에 걸쳐 개당 원가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캐비닛 가격을 1만 배인 2억원으로 부풀려 총 1천563억원을 수출신고했다. 그러고 나서 받은 1천522억원의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 매각했다.
■ 미쓰비시重, 근로정신대 할머니 소송서류 두번째 반송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서류가 일본 측으로부터 두차례나 반송됐다. 피고 미쓰비시 측의 사실상 '수신 거부'로 해석되는 조치 탓에 소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소송은 제기된 지 1년 4개월동안 아직 재판 한번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5일 소장이 일본 중앙당국으로부터 반송됐다고 광주지법에 알렸다. 이번 소송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3명과 숨진 할머니의 동생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1억5천만원씩 모두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측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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