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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지난 2012년 10월 24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수십장을 제시한 사진으로, HRNK는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RNK는 지난 11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2010년 11월 및 2011년 5월의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22호 관리소가 올해 폐쇄되거나 해체됐다는 보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디지털글로브'가 촬영한 '22호 관리소 본부'의 2010년 11월, 2011년 5월, 2012년 10월 위성사진. 2015.6.11.<<연합뉴스DB>> |
"통일 한국, 북한 인권침해 문제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남북통일 이후 새 정부에서 북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11일 고려대에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의 주최로 열린 '전환기 정의와 북한' 워크숍에서 "국제 행위자들의 역할 강화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전환기 정의란 한 국가가 체제전환 후 과거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의미한다.
백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국제 행위자들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전환기 정의를 다룰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우 인권침해를 논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전환기 정의 실현에 있어 정치·사회적 안정과 정의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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