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대북정책 비판…"6·15 정신 계승해야"
 |
| △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
<6·15 15년> 여야, 엇갈린 평가
與 "상당한 의미…北 도발에 합의 지켜지지 않아"
野, 정부 대북정책 비판…"6·15 정신 계승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1일 지난 2000년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오늘날 대북정책에 갖는 시사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6·15 공동선언이 남북 간 화해 분위기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내놓은 합의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 이후 핵개발,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그 합의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인 김세연 의원도 "6·15 공동선언을 포함, 통일·남북정책과 관련된 이전 정부의 합의사항들을 존중하고 이행해 가야겠지만 여전히 북한은 당시의 합의정신과 어긋난 행동을 이어가며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을 불러왔다"면서 그 실효성에 아쉬움을 표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총체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선을 그은 선언이자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남북연합제' 주장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 혼란 내지는 논란을 불러온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통위원은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사실상 와해 직전이던 북한정권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격상해 살려냄으로써 역설적으로 남북통일의 역사적 기회를 닫아버렸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측은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상회담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6·15 공동선언을 정점으로 한 햇볕정책은 최고의 대북정책"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햇볕정책과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이 남북관계를 망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북한 핵 폐기의 빗장을 풀어버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해 남북관계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외통위원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다가오는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광복 70주년을 잘 활용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정권들의 통일정책의 기조를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당파적 손익을 넘은 국민 통합적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은 "남북관계는 한 정권 차원에서 별도의 해법이 있을 수 없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과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공동선언 등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 북한·통일 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홍익표 의원은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통일의 기본 원칙과 방향의 큰 틀을 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박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었는데 그때의 문제의식과 초심으로 돌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