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더 좋아"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없앤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가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지원 대신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성장이 가로막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중견기업 수와 국민경제 기여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0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할 당시 876개(전체 기업의 0.03%)였던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천846개(0.12%)로 증가했다.
업체 수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총 매출액은 2013년 기준 629조4천억원으로, 전년(595조1천억원) 대비 5.8% 증가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출 상위 1∼3위의 합(585조원)을 웃돌았다.
중견기업의 총 수출액 역시 2013년 기준 876억9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15.7%였고, 고용 근로자도 116만1천명으로 전체 고용 시장의 9.7%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모두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법률과 사회적 인식 속에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10년 중견기업이 된 업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었던 2007∼2009년에는 평균 매출 증가율이 16.7%에 달했지만 2010∼2012년에는 평균 매출 증가율이 5.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계속 중소기업이었던 업체들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오히려 2.3%포인트 상승(8.0%→10.3%)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중견기업이 되면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인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혜택이 줄줄이 끊기고 일부 규제는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일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런 성장 걸림돌에 부딪혀 2012년 중견기업이었지만 이듬해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업체는 76개에 이른다.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파악한 법령과 규제는 총 101개다.
이런 걸림돌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정부는 매출액 2천억 미만·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친화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법령 정비는 중기청장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계 관계자와 정부부처 실·국장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꾸려 추진하고 중기청 소관 법령의 경우 중견기업법령에 특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곧바로 손질한다.
다만 창업기업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과 다소 동떨어진 지원책이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제는 무작정 손보지 않고 신중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업 생태계의 허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중견 후보기업군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도 육성한다.
이 과정에서 중견기업이 상생협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참여를 독려하고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웠다'며 "주요과제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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