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분업구조 구축해 북한 주요 산업 육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지역 간 산업 내 분업구조를 구축해 북한의 주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북한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경제 패러다임' 정책 토론회에서 "통일에 대비해 남한 산업의 요구와 북한지역 산업개발을 결합해야 한다"며 남북한의 산업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북한에 일정한 규모의 제철 산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기계부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정밀도가 덜 요구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은 입지 조건이 좋은 기존의 조선공업지구를 활용해 비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은 북한 지역에 신규 조립라인과 부품산업의 입지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전기·전자·IT 부문에선 남한 지역 연구개발, 핵심역량과 북한 지역 제조 기능을 결합하고, 화학 부문은 경쟁력이 없는 석탄화학 부문 대신 노동집약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단지 개발과 기존 공업지구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외국 기업 관계자, 기술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외부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한 최이섭 캠코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부실채권 규모는 통일 초기 4조9천억원, 중기 7조원, 후기 4조1천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기업, 금융권의 부실화 정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정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재정 투입, 공적 기금 설립, 금융기관 출연 등으로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우선 조성하고 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기관을 한정해 북한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