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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신료 분리고지처분 취소청구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
시민단체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고지 해달라" 소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징수되는 TV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는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1천600명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거부돼 법정다툼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현 수신료 제도 때문에 방송국이 풍족한 재원을 향유하며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가 공공재인 자사 프로그램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차라리 수신료를 폐지하고 국영방송을 주장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행정법원에 KBS와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KBS가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으며 시청자 감시하에서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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