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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2015.6.4. |
"북한이탈주민 정책, 일방 지원에서 자립으로 바뀌어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에서 자립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4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정책' 학술대회에서 "물적 중심의 지원이나 일방적 지원이 아닌 동기 부여가 되는 지원으로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나치게 시혜를 베푸는 정책이어서 도리어 열심히 일하려는 탈북민의 의지를 빼앗을 수 있다"면서 "불쌍한 탈북자의 인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해서 일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탈북민 지원 정책과 관련해 그는 "각종 정부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중복되고 정책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에 비해 공급량이 넘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탈북민에게 법치사회의 규칙을 존중하게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이나 탈법을 일삼는 소수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탈북민이 매도돼선 안된다"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법치사회를 존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탈북 등과 관련해 그는 "청와대, 총리실, 통일부 등 어느 부처가 기본 대응 매뉴얼을 짜고 콘트롤 타워를 맡을 것인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 등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정 이사장은 "우리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남한에 와서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 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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