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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구사<이탈리아 시칠리아섬>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해군작전 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5월 19일(현지시간) 시칠리아섬 라구사 근처 포짤로 항에 난민들을 태운 이탈리아 해안경비정이 도착하고 있다. |
EU, 밀입국 조직 퇴치 군사작전 난항…리비아 반대
"유엔 안보리, 리비아 동의 없으면 승인 불가"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를 위한 군사작전이 난관에 부닥쳤다.
EU는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EU 외무·국방장관 회의는 난민선 출발 지점인 리비아 해안에서 군사행동에 돌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열린 EU 긴급 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사국인 리비아가 EU의 군사작전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의 동의가 없으면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주요국과 리비아 간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군사작전 문제가 논의됐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모하메드 알다이리 리비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EU 군사작전에 대한 리비아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리비아 측은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리비아 해안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리비아 해역에서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U는 군사작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지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의 동의 없이는 군사작전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 소식통은 EU가 리비아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는 군사작전에 대한 승인이 보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리비아 해역에서의 군사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U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리비아 영해와 영공을 제외한 지중해 공해상에서만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EU 해군은 공해상 무국적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어선을 가장한 밀입국 선박을 가려내고 밀입국 업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 무국적선에 대한 강제 정선과 수색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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