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華城) 축조 이후 최대 역사'… 비용·이전지 선정 걸림돌
수원 군공항이전 사업비 7조원 넘을 듯…일부 지자체 벌써 유치 반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정조의 화성(華城) 축조 이래 수원 역사상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4일 국방부 승인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수원시는 군공항 부지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7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 이전지 선정 문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은 수원시가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다.
수원시가 국방부와 함께 책정한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9천997억원으로 여기에는 이전비 5조463억원(72.09%), 기존부지 조성비 7천825억원(11.18%), 금융비용 6천598억원(9.43%), 이전 지자체 지원사업비 5천111억원(7.30%) 등이 포함됐다.
수원시는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이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평기기관 감정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이전사업을 추진한 뒤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계획에 없던 시설 건설을 주문하거나 군공항 이전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전 사업에 들어갈 비용은 7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책정한 금액을 넘는 이전 사업비만큼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을 늘려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기존부지에 들어설 공원 및 녹지 비율을 줄이고 상업용지를 늘리거나 주거용지의 밀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이익금을 늘려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비행장의 임무 특성상 이전지로 경기남부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이 군공항 유치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도 수원시로서는 커다란 부담이다.
수원시는 주민 투표 등을 거친 지자체의 유치 신청이 필요한 이전지 선정 절차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이전지 선정까지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주시와 화성시가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등 군공항 유치에 선뜻 나설 지자체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전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수원시에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할 경우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는 이전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전 지자체와 주민, 국방부 등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서로 간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기존의 군부대 이전사업과 달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첫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넘어야 한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군부대 이전 사업은 정부가 진행하지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부대 이전을 건의한 지자체가 국방부의 관리감독하에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례로 이전 사업비에 포함된 이전 지자체 지원사업비와 별도로 특별법에 따라 국책사업에 준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라 절차상, 협의과정상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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