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ISD' 참관 허용 거듭 촉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참관 승인을 거듭 촉구했다.
민변은 "대한민국 예산 5조원이 걸려 있지만 납세자인 국민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정확한 액수와 산정 방법은 물론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는지도 모른다"며 밀실 재판을 끝내고 심리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달 1일 ISD가 열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심리 참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허용된다. 민변은 지난달 첫 ISD 심리를 앞두고도 참관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첫 심리가 열렸고 이달 29일부터 2차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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