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찾을까…급식갈등 충북도-교육청 대화 재개 모색
도교육청 교육행정협 실무협의회 구성 논의 제안 충북도 '수용'
(청주=연합뉴스) 윤우용·심규석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꼬일 대로 꼬인 무상급식비 분담금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김병우 교육감과 이시종 지사가 공동의장을 맡는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나자는 도교육청의 제안을 도가 수용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2일 두 기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양측 실무진 각 3명이 이달 중 만나 실무협의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지난달 29일 충북도에 보냈다.
실무진 접촉에는 도교육청의 기획관과 도청 파견 교육협력관과 주무관, 충북도의 정책기획관과 사무관, 주무관이 나서자고 제의했다.
도교육청은 실무진 접촉에서 실무협의회 구성 방안이 합의되면 곧바로 의제 설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제1 의제는 도청과 첨예한 갈등을 겪는 '무상급식비 분담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전국 최초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도입했다는 '자랑'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접촉하자고 제안한 상태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라며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일단 실무진 접촉에 나서겠다는 자세다.
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 확보 문제로 바쁘지만, 적당한 시기에 일정을 잡아서 만날 것이다. 제34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회기(9∼18일)에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진 접촉을 통해 실무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린다고 해도 양측의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감정싸움 양상으로 비화한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틈새를 좁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비 총액을 애초 914억원에서 943억원으로 29억원 늘리고 5대 5 부담 원칙을 명시한 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논리대로라면 충북도와 시·군은 증액된 예산의 절반을 더 보탠 471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현재까지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분담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도의 분담액이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 실무협의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실무진 접촉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도청이 소모적 공방에 싸늘해진 여론을 의식해 갈등 해법을 내놓을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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