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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EPA=연합뉴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리비아 북부 해안에서 369명의 유럽행 난민들이 작은 목선을 빽빽이 채운 채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영국 해군에 의해 구조됐다. |
獨·佛 "수용 난민 많다"…EU 난민 분산 수용안 재검토 촉구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회원국 난민 분산 수용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도착한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데 있어 양국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와 독일 내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 "난민 보호 등을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고려해서 EU 회원국이 난민을 분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이 도달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EU는 4만 명의 난민을 회원국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이 많은 난민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내무장관은 또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EU 국경을 지키도록 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한 후에야 EU 회원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에 국경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난민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채 유럽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타샤 베르토드 EU 집행위 대변인은 "EU는 28개 회원국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4만 명의 난민은 EU 회원국 가운데 EU와 망명 관련 면제 특별계약을 맺은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를 제외한 23개 회원국에 분산된다. 영국은 구체안이 공개되기 전에 EU의 난민 할당제 도입 계획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벌어진 구조 작전으로 리비아 등지에서 출발한 난민선 25척과 그 안에 타고 있던 난민 5천여 명을 구출했으며 시신 17구도 수습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서만 모두 4만5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며 1천770명이 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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