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념촬영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왼쪽),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5.30 << 국방부 제공 >> photo@yna.co.kr |
한일, 한반도 지역 자위대 활동 절차·범위 논의 본격화
韓日 자위대 활동 '한국 사전동의' 일치…실무협의회서 논의
(싱가포르=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간의 30일 회담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등을 둘러싼 양국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4년여 만에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양국은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한반도 지역의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논의할 실무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일 국방정책실무협의회를 이르면 내달부터 가동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안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협의체에서는 전·평시를 비롯한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대상에는 한국의 영역, 즉 영토·영해·영공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뿐 아니라 유사시 선포될 전쟁수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해까지 포함하는 전쟁수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에 관해서는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국방장관이 이룬 공감대는 지난달 17일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에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사국인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제3국이라는 추상적인 수사를 넘어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의 사전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우려감이 제기됐던 막무가내식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우려감을 일본 측도 충분히 인식하는 듯 이번 회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지역 내 일본의 군사활동을 한일 양국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조율 하에 둠으로써 한국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그만큼 낮춘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전 세계로 넓힌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일방적인 군사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일관계 경색으로 양국 정부간 안보 분야 대화 채널이 막힌 가운데 일본 당국자들의 잇따른 돌출 발언으로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최근 후지TV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무력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면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한반도 지역 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원칙에 합의하고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함으로써 일본이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또는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에 관한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연합방위체제 따라 한미간에 논의되고 결정돼야 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이 한반도 지역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 국방교류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실질적인 공감대가 마련됨으로써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안보 분야를 매개로 한일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