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 교원을 개혁대상물로 전락시켜"
교총, 5.31 교육개혁 공과 평가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5·31 교육개혁이 수요자중심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원을 개혁 대상물로 전락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교육계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30일 개최한 '5·31 교육개혁과 학교교육의 혁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5·31 교육개혁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정책이다. 자율과 책무, 수요자 중심, 다양화와 선택 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
서울대 최의창 교수는 이날 교총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교원 평가가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교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 평가 탓에 교원 간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교직문화가 조장됐고, 각종 감사와 평가가 행정업무를 급증하게 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교육 성과는 복합·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객관적 평가척도가 개발되지 않는 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 오히려 교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동료의식을 약화시키는 등 교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월성 강화 논리 아래 교원이 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한 조력자로 전락했다"며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거나 교직 퇴출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5·31 교육개혁으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교원의 사기와 열정, 학생지도력이 약화하거나 고교 간 학력 격차 등의 한계도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정책 홍보에만 나서지 말고 전반적인 개혁방안에 대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5·31 교육개혁이 교육에 시장경제적 접근방식이 도입·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요자중심교육과 교원 책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교원의 자율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단임 정권의 하향식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하향식 방식과 상향식 방식의 조화가 이뤄지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현장의 큰 변화가 따르는 교육정책 입안 시 반드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입안단계부터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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