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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ㆍ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안병영(왼쪽) 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5ㆍ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축사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남수,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안병영 전 부총리. 2015.5.29 swimer@yna.co.kr |
5·31 교육개혁 참여자들 "장기적 교육미래 설계하자"
20주년 세미나 열려…교육개혁기구 설치 주장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바탕이 된 5·31 교육개혁의 20주년을 앞두고 거시적으로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 교육개혁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29일 긴 호흡으로 교육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다.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은 기조발제에서 5·31 교육개혁의 성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을 제정하고 국민총생산(GNP)의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성취는 한국 교육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미래 교육의 초점은 인간, 자연과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장기적 교육적 설계를 담당할 국가교육설계 기구를 국회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육이 단기적인 포퓰리즘에 따라 움직이면 백년대계가 아니라 일년소계로 전락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정권마다 과외비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자주 바꿨지만, 오히려 과외비용이 증가한 점을 교육 실험의 실패 사례로 꼽았다.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안병영 전 부총리도 정권의 수명을 뛰어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할 초당적 협의기구인 '미래한국교육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래한국교육위원회에 사회 지도자,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 학부모 등이 두루 참여하고 위원회 위원을 3년마다 ⅓씩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부총리는 1995년 12월부터 1년8개월 동안 교육부 장관으로 5·31 교육개혁의 집행에 참여했다.
또 최충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은 직업 및 평생교육 개혁에 관한 발제에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국가교육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前) 정권이 시행하던 정책에 이름만 바꿔달고 새로운 것인 양 포장하는 습관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부총리는 축사에서 5·31 교육개혁을 "정권과 이념을 뛰어넘는 높은 혜안으로 만든 교육정책의 이정표"라고 평가하고 인성교육, 직업교육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입시위주의 무한경쟁과 최근 나타난 교육 격차, 학생 자살 문제 등을 포함해 학생들의 행복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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