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 정책, 호주·中·日과 비교하면…"
국내외 학자 모여 '이민 정책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국내외 학자가 참여해 각국의 이민 정책을 비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29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렸다.
법무부 주최, 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에서는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외국 사례 비교 검토 및 제언'을 주제로 호주, 중국 등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호주 프린더즈대의 수전 스케치 교수는 "호주는 세계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이민 정책이 피부색, 민족에 관계없이 기술, 가족적 연계, 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라 이민을 선별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에 대한 접근법 역시 이민자가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는 다문화주의로 변화했다"면서 "기회의 균등은 다문화주의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이며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이공대 법학대학원의 류궈푸 교수는 "중국 내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0.04%에 불과하다"면서 "언어 및 문화적 특징, 발전하는 경제 및 사회의 영향으로 중국 국민의 배우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민자 통합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중을 회합해 이민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학자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가 '한국의 이주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 진단에 나섰다.
그는 "한국 사회는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아 공존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주민으로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갈등이나 긴장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한민족뉴스부의 고현실 기자는 '국내 반(反) 다문화 정서 확대와 배경'을 주제로 현장에서 체감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 가족 전체를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 보는 시선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반 다문화 정서의 완화를 위해서는 이제라도 인식 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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