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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합참차장 北 SLBM 조작 가능성 시사…"기술능력 아직 멀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19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 기술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윈펠드 차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와 '스핀 마이스터'(부정적인 의미의 선전 전문가)가 우리를 믿게 하려는 것만큼 기술 수준이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SLBM 기술능력을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2015.5.20 photo@yna.co.kr |
유엔, 北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제재위반 조사착수
유엔 대북제재위 "위반 여부 조사"…추가제재 주목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유엔은 북한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수중발사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정례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북한이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나면 북한에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날 보고에서는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안보리 이사국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유엔 소식통이 밝혔다.
미국, 영국 등 서방은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이 명백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서방은 이날 안건이 아닌 '북한 인권문제'를 재론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은 채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이 수중발사 시험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붙인 바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시험발사 발표 후 미국과 중국의 정부 당국자 등은 북한이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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