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지 전기요금 낮춰야"…부산시 공론화 시동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목표…발전소 있는 충남·인천·전남과 공조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고리1호기 폐쇄 요구와 함께 "발전소 인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여부를 둘러싼 지역의 반발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부산시의 차등전기요금제 공론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부산시는 내달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차등요금제'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원전과 인접한 지역은 사회적 갈등과 환경적 피해를 떠안고 있지만 원전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이런 부담을 지지 않은 채 발전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생산된 전력 4만8천여GW 가운데 지역 안에서 소비된 전력은 전체의 40%를 겨우 넘는 2만GW에 그쳤다.
무려 60%에 달하는 2만8천GW가 역외로 송전됐는데, 역외 송전율은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역 내 전력 생산량 4만4천GW의 3배를 훌쩍 넘는 14만7천GW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 전력의 절대량을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으로부터 송전받으면서도 사회적 갈등조차 겪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방사능 유출 우려와 송전선로 피해 등 잠재적이고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원전 소재 지역 5㎞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송전비용과 발전소 입지지역 보상 등을 감안하면 원전 소재 지역에 20% 정도 전기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 중이고, 우리 정부도 산업통상부가 시행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제공방안 연구'를 통해 송전요금 제도 개선과 전기요금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 만큼 제도 도입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원이 '국내 전기요금 체계 왜곡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기연구원 정구형 박사가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을 제안한다.
시는 조만간 전기요금 감면범위와 추진방법, 지역산업 효과 등을 분석하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충남, 인천, 전남 등 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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