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학자금 상환 경감 법안 처리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는 무산됐다.
■ 중국 출장 간 메르스 의심자, 1차 검사서 양성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자임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간 K(44)씨에 대해 중국 보건당국이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1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지만, 아직은 메르스 환자로 확진을 받은 것은 아니다. K씨에 대한 검체는 그가 머무는 광둥성에서 베이징으로 이동돼 여기서 2차로 '확진 판독(Confirmation Test)'을 진행하고 있다. 확진 판독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와야 K씨는 메르스 환자로 판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8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중국 정보는 29일 오전 확진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 메르스 15분안에 확인…국내 연구팀 진단키트 첫 개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연구팀이 15분만에 메르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고려대 약대 송대섭 교수와 바이오기업 바이오노트는 동물의 콧물이나 가래 등을 이용해 메르스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공동으로 개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에 정식 수출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이 진단키트는 메르스 감염을 가려내는 민감도가 93.9%, 메르스 감염이 아닌 경우 진단해내는 특이도가 100%에 달했다. 연구팀은 현재까지는 이 진단키트가 동물의 감염 여부를 가려내는데만 쓰이고 있지만, 국내에서 메르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임상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올해 감면종료 지방세 3조…"취약계층 외 연장불가"
행정자치부가 올해로 감면 혜택이 끝나는 지방세 3조원 중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연장불가' 방침을 세워 해당 업계·단체와 소관 부처 간 갈등이 예상된다. 올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나는 지방세는 2013년 결산 기준으로 2조 9천246억원에 달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3조원이 넘는다. 분야별 감면액은 중고차매매업이 5천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농어업 면세유(4천204억원), 임대사업자(3천154억원), 장애인용 자동차(2천361억원) 등도 감면액이 큰 편이다. 행자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한다는 목표 아래 취약계층 감면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 미 육참총장 "탄저균 피해자 없어…99.9% 확신"
미국 유타 주의 군 연구소가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미국 내 9개 주와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저질러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미군 당국은 28일(현지시간) "피해자는 없다"며 거듭 사태 진화에 나섰다.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기자단 조찬간담회에서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탄저균 표본의 선적이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과정에서도 인간적인 실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디어노 총장은 특히 "이번 사고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99.9%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개축중"<38노스>
북한이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했던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개축 중이라고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28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해 로켓 발사장을 촬영한 일련의 상업용 위성사진들을 판독한 결과, 발사장 내에서 새로운 건축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이 같은 건축 작업이 새로운 복합단지를 겨냥하고 있다면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념일까지 발사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공대 '금녀의 문' 옛말…女공대생 10만명 육박
여자 공대생의 비율이 크게 늘어 40년 전보다 60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전문기업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은 교육통계 분석결과 1965년 한국의 여자 공대생은 전체 공대생의 0.9% 수준인 총 153명이었으나, 작년 9만294명으로 590배 늘었다고 밝혔다. 1995년에는 이화여대가 여대 중 처음으로 공대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여자 공대생이 급증하기 시작, 2005년 12.8%, 2014년 16.1%를 점유했다. 작년 기준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공학 전공은 조경학으로 여학생 비율이 35.7%였다. 이어 섬유공학(33.3%), 건축학(30.5%), 화학공학(28.5%), 도시공학(28.1%), 전산학·컴퓨터공학(20.5%) 등이 여학생 인기 학과다.
■ 비자 심사 강화로 외국인 며느리 7개월째 감소
국제결혼의 비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15만51명으로 전월(15만222명)보다 0.1% 줄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도 0.9% 감소한 것이다. 계속 늘어나던 외국인 배우자 수는 지난해 9월 15만2천278명에서 10월 15만1천737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7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 중 여성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욕증시 '그리스 우려'에 하락…다우 0.2%↓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6.87포인트(0.20%) 내린 18,126.1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69포인트(0.13%) 하락한 2,120.79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8.62포인트(0.17%) 떨어진 5,097.98을 각각 기록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지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증시 폭락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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