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메르스 환자 2명 추가 발생…8일만에 7명으로 늘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추가 환자는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 A(68)씨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와 A씨를 치료한 간호사다. 이로써 국내 메르스 감염 환자는 첫 환자 발생 이후 8일만에 7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입원했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F(71)씨와 A씨를 치료하던 간호사 J(28.여)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메르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F씨는 A씨와 같은 병동에 있었지만 같은 병실은 쓰지 않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J씨는 같은 병동에서 로테이션 근무를 하다가 A씨와 접촉한 간호사로,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두 사람은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2차 감염 환자인 만큼 아직 2차 감염된 사람에게서 다시 감염된 3차 감염 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 최경환 "청년고용절벽 범정부 종합대책 7월 발표"
정부가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 53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지금보다 고용효과를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대에서 '청년고용·교육개혁'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절벽은 청년층 취업자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정년 연장에 따른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쓰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해 주겠다"고 밝혔다.
■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에 정책지원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대신 기존에 요금인가제를 적용받았던 SK텔레콤(무선)·KT(유선) 등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청하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내로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서는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 주한미군 "22명 실험요원 탄저균 노출…감염자 없어"
미국 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 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측은 현재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는 요원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탄저균 실험 과정과 폐기 처분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표본의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실시했다"면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응급격리시설에서 탄저균 표본을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 北 뺀 6자회담 5개국, 도쿄서 북핵·미사일 대응협의
한국·미국·일본이 대북 압박 강화를 결의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5개국 외교 당국자들이 도쿄에서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8일 도쿄 미타(三田) 공용회의소에서 하루 일정으로 개막한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5개국 당국자들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NEACD에는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 등 한미일 3개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와 중국, 러시아의 주일 대사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에 2천억원 출자키로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천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실제 출자는 실무적인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출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31조7천억원 규모로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맡으면서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한은의 출자 결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6천31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독도 공시지가 20.68% 올라…전국 평균 4.63%↑
독도의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20.68%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관광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4.63% 올랐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작년보다 20.81% 상승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4.47%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았고 경기(2.91%), 인천(2.72%)은 최하위권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최고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자리로 ㎡당 8천70만원(3.3㎡당 2억6천600만원)이었다.
■ 청소년 100명 중 14명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14명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모두에 빠져 있는 청소년도 100명 중 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4월 전국 1만1천49개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 40만9천명, 중학교 1학년 45만2천명, 고등학교 1학년 56만3천명 등 학령전환기 학생 142만3천26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중 20만8천446명(14.6%)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 중독된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24만2천406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규모다.
■ 檢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조사
금융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여억원을 대출을 내주도록 하고 같은해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월 300만 이상' 공무원연금 수령자 작년 17% 급증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전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월 연금 300만원 이상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만8천779명으로 전년(6만7천518명)보다 1만1천261명(17%) 증가했다고 밝혔다. 300만~400만원의 연금을 받은 퇴직자는 2013년 6만5천665명에서 지난해 7만6천376명으로 1만711명(16.3%) 늘었고, 400만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도 1천853명에서 2천403명으로 550명(29.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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