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낮아진 제4이통, 6전7기 가능할까
CJ·태광그룹 등 대기업 참여설 돌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번번이 무산돼온 네 번째 이동통신사 출현이 과연 이번에는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내놓 신규사업자를 시장에 참여시켜 이동통신 요금·서비스 경쟁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제4이동통신사 진입 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 주파수 우선할당 ▲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정책 지원이 90년대 이후 줄곧 유지돼온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과점체제를 깨뜨리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구도 변화로 이어질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신생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가세토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중소 사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금까지 제4이동통신 사업에 6차례나 도전했으나 불안정한 재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미흡 등의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내심 안정적 대기업들이 제4이동통신 후보로 나서주길 바랬으나 이동통신 분야가 조 단위의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는 터라 어떤 대기업도 선뜻 뛰어들지 못했다.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 탄생은 탄탄한 자금력과 사업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후보로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CJ[001040]가 다른 대기업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장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CJ는 알뜰폰(CJ헬로비전), 케이블, 콘텐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이동통신 사업을 추가할 경우 관련 사업의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
이밖에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결합 상품을 앞세워 유선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케이블 업체 티브로드를 보유한 태광그룹이 다른 케이블 업체와 연합해 제4이통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이번에도 제4이통 사업자로 참여하겠다고 앞장서 손을 드는 업체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조차 LTE로 완전히 전환한 최근에 드어서야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기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투자를 해야해 수익성을 중시하는 사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존 이동통신 3사에다 알뜰폰 사업자까지 시장에 진입해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는 상황이어서 제4이통사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제4이동통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이도 저도 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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