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구 획정 '인구 수냐 vs 유권자 수냐'
연방대법원 결정 따라 히스패닉 많은 주 영향 받을듯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인구 수로 나뉜 미국 각 주의 선거구를 등록 유권자 수로 나누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보수단체인 '공정한 대표 계획'의 청원을 받아들여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 심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미국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 중 소수계 우대 정책 폐기 등을 주장하는 등 인종과 민족에 따른 구분 정책에 반대해 온 '공정한 대표 계획'은 인구 수 대로 나눈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은 '1인 1표'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등록 유권자 수로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움직임은가족은 많은 데 반해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등록 유권자도 적은 히스패닉(스페인어를 쓰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계 인구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연방 대법원이 '공정한 대표 계획'의 뜻대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다면 텍사스 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애리조나 주 등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는 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비슷한 이유로 미국 시민권이 없는 히스패닉이 돈을 벌려고 많이 몰려든 도시 지역보다 미국 시민권을 지닌 유권자가 주로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고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유리할 것으로 점쳤다.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공정한 대표 계획'의 수 에븐월과 에드워드 페닝어는 현재 선거구가 '1인 1표'의 가치를 희석해 표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현재 인구 2천696만 명이 거주하는 텍사스 주는 인구 80만6천명당 1개꼴로 주 상원 선거구를 나눴다. 텍사스 주 상원의원은 31명이다.
연방대법원이 '정치권력의 공정한 분배'를 기치로 1964년 인구를 기초로 해 선거구를 정하도록 판시한 이래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따르고 있다.
하급법원이 유권자 수 대로 선거구를 정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투표 평등권을 실현하려면 인구 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공정한 대표 계획'의 청원을 심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소개했다.
플로리다 대학의 선거법 전문가인 마이클 맥도널드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구 획정 방식이 바뀐다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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